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19일 시행... 주요내용 요약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비트코인이 다시 활기를 찾았고, 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함에 따라 가상자상 시장에 활기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오는 19일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자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자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범위

가상자산의 사전적 의미는 가상 경제에 존재하는 자산이나, 가상화폐나 대체 불가능 토큰처럼 가상 형태의 자산을 뜻하는 말이다. 하지만 모든 가상화폐가 이 법에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게임머니),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잔자화폐(CBDC), 대체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NET)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이점 꼭 유의하길 바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내용 요약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며, 위반 사항 발견 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은행에 의한 예치금 관리
사용자가 예치한 자금은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 관리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이 예치금을 직접 지급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처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행위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 및 지갑/보관업자는 최소 5억 원의 보상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시장은 더욱 안전하고 투명해질 것이며,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해당 법을 통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방식이 다양하고, 변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내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출처: 법제처